‘장관 임면에 관한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는 제1공화국 이후 국무총리, 국정원장, 장관급 국무위원(대상자 877명)의 재임기간, 임명 및 교체 사유, 경력 등을 분석했다. 장관이 되려면 전문성과 도덕성·국제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민정부 보은성 임명 최다

장관 임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문성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5공화국 이후 장관직 478명의 임명사유를 분석한 결과 180명이 교수나 다른 부처 출신 공무원인 외부 전문가였다. 부처내 승진을 포함한 내부 전문가가 108명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장관 임명 사유는 정권별로 차이를 보였다. 문민정부에서는 장관 118명 가운데 정치적 보상 성격의 임명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신지역, 출신학교 및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표성 유지’가 임명사유인 경우도 12명이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자민련과 연합정권인 탓에 연합정파를 고려한 장관이 97명 중 13명이었다.

●복지부는 절반이 ‘정치적 낙하산’

부처별로 임명사유를 분석해 보면 재정경제부 장관 24명 가운데 22명, 외교부 장관 16명 중 12명이 내·외부 전문가일 정도로 전문성이 강조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26명 중 정치적 보상이나 정치적 관계에 의한 임명이 13명으로 절반을 차지, 사회 부처일수록 정치적 임명이 많은 것으로 진단됐다.

평균 재임기간 분석에서도 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외교안보 분야 장관이 540.1일로 ‘장수’한 반면, 일반행정 분야가 372.3일로 ‘단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외교부 622.8일 ▲보건복지부 457.4일 ▲재경부 420.1일이었고 행정자치부가 319.8일로 가장 짧았다.

●도덕적 요구수준 높아져

장관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경향이 짙다. 제5공화국 이후 도덕성 문제로 교체된 장관은 모두 17명으로 제5공화국과 노태우 정부에서는 각 1명씩에 그쳤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는 장관 100명 가운데 5명꼴로 도덕성 문제로 도중하차했다. 역량부족과 정책실패로 인해 교체된 장관도 45명(9.4%)이었다. 이런 ‘함량미달’ 장관은 노태우 정부에서 16.8%로 가장 많았다.

해외파의 중용도 눈에 띈다.5공화국 이후 장관 478명 가운데 해외유학을 한 장관이 288명으로 국내파인 190명을 크게 앞질렀다. 제5공화국 때는 국내파 35명, 해외파 70명으로 해외파가 국내파의 2배였으나 참여정부에서는 국내파 17명, 해외파 34명으로 해외파가 3분의2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해외 유학의 관문이 낮아지고 있으며, 경력관리 등의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해외학위 취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