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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건교부 ‘운정신도시’ 명칭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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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첫 입주가 시작되는 파주 운정신도시의 명칭 변경을 놓고 시와 건교부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시는 이래저래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시 이름을 입주 전에 확정해 민원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생각인데 반해 건교부는 기존 주민들의 반대와 입주민들의 의견대립 등을 염두에 두고 좀더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12일 파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 지명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교하지구와 운정지구의 지명을 ‘교하신도시’로 고시했다.

시는 건교부와의 명칭 변경 협의지연으로 신도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측량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 후 명칭을 놓고 벌어질 주민들 간에 마찰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심산이다. 지도상의 명칭을 수정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국토지리원에 보낼 계획이며 분양승인 심사 등을 통해 교하·운정지구를 ‘교하신도시’로 일원화해 나가기로 했다.‘교하’가 역사·지역성이 높은데다 인지도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택지개발지구인 파주 운정신도시는 지자체의 지명 고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1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파주 운정택지개발지구의 명칭을 신도시 이름으로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동탄·광교신도시 등 2기 신도시가 택지개발지구 명칭을 신도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택지개발지구 명칭 변경은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의 지명고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신도시 내 도로, 시설물, 아파트단지 등의 명칭을 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처럼 이들 시설이 모인 신도시의 이름도 지자체의 지명 고시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파주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7-12-13 0:0: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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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