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에 지친 당신 ‘취얼업’ [현장 행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뉴트로 영화 축제… 동대문 ‘레트로6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문화예술인들 ‘축제의 장’ 열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도림1구역…45층·2500세대 대규모 주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부, 대부업체에 칼 빼든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탤런트 안재환씨의 죽음과 관련, 대부업체의 무리한 빚독촉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대부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다. 불법·부당행위가 드러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6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10월 한 달 동안 전국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부업체별 대부금액이나 금리는 물론, 거래자 수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1만 8384개로,2003년 말 1만 1554개에서 4년 6개월 만에 60% 가까이 급증했다.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대부업체는 3만∼4만개로 추산된다.

이처럼 대부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지만, 고 안재환씨의 죽음에서도 드러났듯이 법에서 규정한 연 49% 상한금리 제한과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등이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때문에 대부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의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9-17 0:0: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