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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720만원 저축 땐 1440만원+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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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창업이나 주거, 자녀 교육 등 미래를 위해 정기적금을 들면 납입금의 2배(이자 제외)를 보장해주는 복지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가난이 자녀에게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2010년까지 841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복지정책인 ‘서울,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지원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새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큰 차이”라고 말했다.

저소득층에게 자립의지를 북돋우면서 경제적 지원도 하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젝트에는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과는 별도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서울, 희망드림(Dream) 프로젝트’는 ▲저소득층의 자산 모으기를 돕는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 ▲교육자금 모으기 꿈나래 통장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무담보 소액 대출인 서울 희망드림 뱅크 등이 있다.

이중 ‘서울 희망플러스 통장’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가 2~3년간 매월 일정액(5만~20만원)을 적립하면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같은 액수를 추가 적립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씩 3년 동안 720만원을 저축했다면 이자를 제외하고 최고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자가 5%라고 가정하면 실수령액은 약 1750만원(세전)까지 불어나는 셈이다. 서울시는 “쌀 직불금과 같이 부정 수급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상자를 철저히 선정하고, 이후 적금을 탄 돈을 사용하는 용도도 창업과 교육, 주거비용 등 3가지로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이 통장은 심사 등을 거쳐 2010년까지 2000가구만 만들 수 있다.

아이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꿈나래 통장(4000가구 한정)’도 이와 비슷한 형식이다. 6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저소득 가정이 매월 3만원씩 7년간 교육을 위한 적금을 들면 매월 3만원을 추가 적립해 준다. 단, 두 제도 모두 중도해약하면 자신이 낸 원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만 받게 된다. 또 2010년까지 화재나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붕괴 위기에 놓인 가정에 최고 500만원 이내의 현금을 지원하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3500가구 〃)’, 대출받기가 힘든 저소득층 1500가구에 1000만원 이내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는 ‘서울 희망드림 뱅크(3500가구 〃)’도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 삶의 의욕을 불어넣고자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희망의 인문학 강좌’ 2010년까지 대상자를 10배까지 늘린 3500명으로 확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양극화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때”라면서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 빈곤을 벗어나는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 새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10-28 0:0: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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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