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무등록 프리랜서 양성화 등을 통해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및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인 지식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1인 지식기업은 통신업 등 6개 업종에서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1명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아웃소싱 시장의 증대로 전문 프리랜서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고학력 실업자가 증가하는 등 1인 지식기업 성장 요건은 조성됐다는 게 중기청의 분석이다.

중기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준 1인 지식기업 수는 약 45만명으로 이중 사업자등록자는 26.3%인 11만 700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32만 8000여명( 73.6%)은 무등록 상태의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 운영은 등록절차 불편과 세금부담, 국민·의료보험 부담 등으로 공식 창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인을 통한 물량 수주, 공공시장 진입의 어려움 등 원시적 시장구조가 형성됐고, 정부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중기청의 육성안은 무등록 1인기업을 제도권으로 진입시켜 전문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 이를 위해 중소벤처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창업 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자(1인 지식기업)와 수요자(공공기관·기업 등)의 지식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e-지식몰 및 지식기업 전문가 DB도 구축하고 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행보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