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청구된 종자 관련 특허 출원은 총 225건.2003년 18건이던 출원 수가 2006년 6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06년 법개정 이후엔 증가속도가 더 빨라져 올해만 벌써 66건에 달하고 있다.
특허법 개정 후 출원건수는 총 131건에 이른다.법 개정 전에는 접목 등 무성번식 식물 등으로 보호대상이 한정됐으나 개정 특허법에서는 모든 신규 식물이 가능해져 특허출원이 활발해졌다.
올해 청구된 종자 관련 특허 중 내국인 비중은 67%로 외국인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기술의 가치나 비중은 다국적 기업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외국인 출원자들 가운데 60%는 몬산토테크놀로지 등 다국적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특허청 관계자는 “내국인 출원의 기술력은 선진국의 90% 수준이나 사업화·상품화는 저조하다.”면서 “특허와 식물 신품종으로 모두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를 먼저 출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8-11-26 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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