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은 모두 5475명으로 학부모위원(2535명),교원위원(1999명),지역위원(941명)으로 구성돼 있다.이 가운데 지역위원은 주부(101명),공직자(62명),자영업자 및 기타(778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공직자 62명 가운데 광역의원(11명),기초의원(46명) 등 지역 정치인이 57명으로 무려 92%를 차지하고 있다.이들 중 상당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정치인이 아닌 경우는 교육위원 5명(8%)에 불과하다.

　남동구의 경우 14명의 구의원 중 11명이 학교운영위원으로,구의원 대부분이 학교 운영에 참가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이 골고루 참여토록 해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구성 목적이 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지역위원 중 정당에 소속된 지역 정치인들의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교육현장에 정치인들의 입김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심지어는 정치인이 학교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민원 해결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모셔오기’ 경쟁까지 벌이는 실정이다.지역위원은 형식상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들의 추천으로 위촉되지만 사실상 학교장이 인선을 주도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학교운영위원에 지역 정치인들이 다수 진출하는 것은 중립성 문제뿐 아니라 이권 개입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전교조 인천시지부 관계자는 “정치인이나 정치 지망생들이 학교운영위를 안면을 넓히는 발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은 대개 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교장의 독단을 견제한다는 학교운영위의 본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역 정치인 및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으나 인천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는 상태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