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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인구 늘리기 원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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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만 낳아도 출산 장려금 지급

경북도와 시·군이 올해를 ‘인구증가 원년’으로 삼았다. 최근 10년간 감소세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다. 도와 시·군은 이를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펴는 등 두 팔을 걷고 나섰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혼인 및 출산율 저하현상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연말 기준 도 인구는 270만 9767명으로 전년도의 271만 5085명보다 5300여명이 줄었다. 최근 10년간 단 한 차례(2006년 271만 8298명)를 제외하고는 도 인구가 줄곧 감소했다.




●출산장려 예산 작년 3배 340억 투입

신생아 수도 1980년대 초반 연평균 5만 8000여명에 이르던 것이 1990년대 후반 3만 5000여명으로 떨어졌다. 2000년대 초반 3만명선이 붕괴, 지난해는 2만 3000여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신생아 감소로 다음달 도내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은 지난 1월초 기준 모두 2만 3808명으로, 지난해 3월 입학생(2만 7378명)보다 13.1%가 줄어들었다. 또 2007년 입학생(3만 1490명)보다는 24.4%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올해 출산장려시책 사업에 34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10억원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도 등은 올해 ▲다복가정 희망카드(다자녀 가정 우대제) 활성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시술지원사업 확대(지난해 1인당 2회 540만원→1인당 3회 810만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을 펼친다. 특히 출산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을 올해는 둘째아 이상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132억원을, 시·군은 154억 67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책정했다.

●1600여개 보육시설 하나로 통합

이와 함께 올해부터 아동들에게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민간·가정·법인 등으로 분리됐던 경북지역 1600여개 보육시설단체를 경북보육시설연합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보육시설연합회는 다음달 28일 통합 총회를 열어 새 집행부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국·공립분과위원회와 법인분과위, 민간분과위, 가정분과위, 직장분과위 등 5개 분과를 운영하게 된다. 도는 이번 보육시설 통합을 계기로 시설단체별 원활한 정보교류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침체로 혼인줄어 인구증가 미지수

도 관계자는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달 중 민간단체와 함께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경북본부 범도민 전진대회’를 개최해 저출산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신고된 도내 혼인은 모두 2만 7000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600건, 19.6% 감소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9-2-24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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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