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안부 용도외 지원 적발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를 애초 용도가 아닌 엉뚱한 사업에 지원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행안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행안부가 인천시, 부산시 등 15개 시·도에 423억 5400만원의 재해발생 특별교부세 미집행액을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한국이민사 박물관 설립,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포장,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명물 테마거리 조성, 교량 조명 설치, 하천정비 등에 사용됐다.

감사원은 또 행안부가 행정·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를 자치단체 도로확장이나 스포츠센터 건립 등 지역현안사업 지원 목적으로 157억원이나 지원한 사실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나 긴급한 현안 등 지역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할 때 쓰도록 일정액을 편성해 놓은 재원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