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 국어실력도 국가안보?

국방부가 ‘국가안보’와 ‘사기저하’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어 이미 공개돼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자료를 뒤늦게 삭제하라고 요청해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가 문제 삼고 있는 자료는 국립국어원이 상명대 국어교육과 박재현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국군장병의 국어능력실태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은 이 보고서를 지난 1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전문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정책연구정보서비스(prism.go.kr), 일명 ‘프리즘’에 올렸다.

국방부는 이 사실을 3개월이 넘도록 모르고 있다가 시민단체인 정보공개센터가 보고서 내용을 전문과 함께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언론보도가 나온 뒤 지난 18일 “정보공개센터에 유출한 자료를 회수해 달라.”고 국어연구원에 요구했다. ‘보안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국립국어원은 고심 끝에 지난 25일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파일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정보공개센터에 발송했다.

국방부는 “국방부에서 군사 관련 연구자료나 내부 문건이 밖으로 나갈 때는 군사보안성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애초에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로 국어원과 약속했는데 국어원 측이 이를 까먹고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공개된 데다가 국가안보와 연관성이 없는 자료를 뒤늦게 삭제하라고 한다.”면서 “행정 투명성 확보라는 정보공개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다. 수용하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