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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르는 일자리 정책] 희망근로 신청자 미달사태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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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에 일자리 25만개를 제공하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참가 신청 저조로 파행 위기에 놓였다.


19일 울산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6개월간 총 사업비 1조 7070억원(국비 1조 3280억원, 지방비 3790억원)을 들여 차상위계층과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2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1일부터 환경정비와 공공시설물 개·보수, 숲가꾸기, 주거환경 정비 등 하루 8시간 근로에 월 83만 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지만, 접수마감을 하루 앞둔 하루 19일 현재 모집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는 5375명 모집에 44%인 2389명만 신청(19일 오전 현재)한 가운데 60대 이상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09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울산시는 긴급 반상회를 개최하거나 아파트단지 안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 신청을 독려하고 있지만 당초 예정된 20일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지난 18일 현재 음성군이 442명 선발에 133명, 진천군이 300명 모집에 76명만 접수해 미달이 우려되고 있다. 농촌지역인 데다 일손이 바쁜 영농철까지 겹쳐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전시는 7188명 모집에 1500명이 신청했는데, 50~60대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당초 30~40대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희망근로에 월 20만원짜리 노인 일자리 참여자인 60대 이상이 대거 가세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경북도는 현재 안동시와 예천군 2개 시·군만 정원을 채웠을 뿐 나머지 21개 시·군은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기존의 공공근로 등 한시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겹치는 데다 업종이 대부분 단순노무직이고,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접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도로변 현수막과 반상회·거리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정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종합·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09-5-20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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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