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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59%↓ 여수엑스포 40%↓ 내년예산 대폭 삭감

말로만 낙후된 호남을 배려한다는 불만이 높다. 호남고속철도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전남도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2014년 조기완공을 약속한 호남고속철도 예산은 4대 강 살리기 예산(국토해양부만 6조 7000억원)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60%가량 줄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철도예산안과 관련, 4대 강 사업비 확보를 위해 철도건설 예산이 지난해(4조 5873억원)보다 29.0%가 준 3조 2548억원으로 확정해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이 가운데 고속철도 예산은 내년 요구액(1조 1537억원) 대비 38.7% 삭감된 7075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철도는 내년 요구액(4800억원)의 41.1%인 1975억원만 반영됐다. 고속철도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비만큼 사업비를 부담해 사업을 추진한다.

조 의원 측은 “대통령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4년에 개통하기로 약속한 호남고속철도는 투입 예산으로 볼 때 완공에 차질이 생길 게 뻔하다.”고 말했다.

또 개최가 3년 앞으로 다가온 2012 여수세계박람회도 내년 예산이 7000억여원이나 깎여 대회 성패를 가름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 주승용(여수) 의원에 따르면 2012년 5월에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려면 2011년까지 사회간접자본시설비로 9조 5048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올해까지 5조 8768억원이 투자된다. 나머지 3조 6280억원을 2010~2011년에 투자하려면 1년에 1조 8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보다 7000억원이 적은 1조 774억원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박람회가 성공하려면 사회간접자본시설 6500억원과 EXPO 전시장 건설비 3000억원 등 내년에 1조원가량의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람회 접근성을 높여줄 내년 완공 목표인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도 내년 요구액(2900억원)의 29.2%인 848억원만 배정됐다.

무안 남기창기자 kcnam@seoul.co.kr
2009-7-30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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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