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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정운찬 총리 “서민보호·중산층육성에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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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는 6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명박 정부 2기 내각의 지향점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한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서민 보호와 중산층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고 내실 있는 현장 중심 행정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균형 발전과 사회 통합을 구현해야 한다.”며 “선진 국가 건설을 위해 이념 대립과 노사 갈등, 지역·산업간 불균형을 극복하고 조화와 균형, 화해와 관용을 통해 건전하고 다원화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미래 대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녹색성장, 4대강 사업, 신성장동력 등 미래 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내년 11월에 있을 G20(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2기 내각은 국가 경영 지원 본부가 돼야 한다.”면서 “정책 현장을 자주 찾는 등 국민과 소통하고 국무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이견을 조정해서 실용과 성과를 우선하는 내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의 안건이 처리됐다.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각각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 자격요건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하지 않을 것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주식 취득자금이 차입자금이 아닐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위탁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해다.

이와 함께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도록 한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10-7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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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