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노조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800여명(경찰추산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노조간부 결의대회’를 가진 후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 2009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서울신문 11월9일 9면> 이들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등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이는 통합노조가 정치색을 띠는 활동을 하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통합노조가 정치 지향적인 목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지만, 행안부는 경찰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현행 규정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하면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노조가 정치색이 짙은 집회에 참석한 만큼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노동부가 통합노조 중 하나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을 상대로 통보한 해직자의 노조활동 시정조치가 9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민공노도 곧바로 불법 단체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노조가 민노총에 가입승인을 받은 지 5일 만에 정치투쟁을 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많다. 통합노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정부가 강경 대응할 것이 분명해 적어도 위원장 선출(11월17~18일)이 끝난 뒤 활동을 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통합노조는 정부가 여러 조치를 통해 압박해오고, 일부 지부 조합원들이 탈퇴 움직임을 보이는 등 동요하자 예상보다 빨리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