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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체계 개편작업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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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우리나라의 주소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실제 업무 진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가 턱없이 적어 차질이 우려된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지번(地番) 주소 체계를 폐지하고, 도로이름과 건물번호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동 100번지’ 형식의 주소 표기는 사라지고 ‘○○로 100’과 같은 형태만 통용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주민등록 등 주요 공적 장부에 기록된 주소를 새 형식으로 고쳐야 하고 여러 전산시스템이 담고 있는 주소도 변경해야 한다. 또 정부가 될 수 있으면 국민을 직접 만나 새 주소 체계에 대해 알리라고 권고하고 있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수는 표준안보다 크게 모자라는 상태다. 행안부는 16개 시·도가 최소 70명의 인력을 운용해야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인원은 절반을 약간 웃돈 38명에 불과하다.

시·도별로는 최소 4명 이상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경기를 제외한 모든 곳이 이보다 적다. 강원과 충북, 전북은 단 1명 만이 새 주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구·전남·경남 등도 2명밖에 없다.

이 같은 현상은 시·군·구도 마찬가지. 평균 2.1명이 배치돼 있어 행안부 표준안인 3~6명을 밑돈다. 지자체가 내년에 충분히 업무 처리를 하지 않으면 2012년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 표준안 이상의 인력을 확보토록 요청하고, 총액인건비가 늘어난 지역은 반드시 새 주소 담당 인력을 증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모든 지역이 내년부터 ‘주소전환대책반 태스크포스(TF)’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TF는 시·도의 경우 10~20명, 시·군·구는 5~15명으로 운영되며 공부(公簿)의 주소 변경과 새 주소 오류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는 각 지자체가 새 주소 표기를 담은 도로명판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 232개 지자체 중 설치가 끝난 곳은 31곳에 불과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새 주소 업무 담당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면서 “지자체가 남거나 업무가 적은 인력을 새 주소 사업에 적극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2-23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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