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탄소배출 거래제’가 오는 4월 서울에서 첫선을 보인다. 탄소배출 거래의 필요성은 국내에서 많이 제기돼왔지만 구체적인 모델이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미국 시카고, 캐나다 몬트리올, 일본 도쿄 등에서 이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탄소배출 거래소인 ‘CX(Climate exchange:기후거래소)’를 여의도에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4월부터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하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거래 통해 감축목표 달성해야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 등 단위별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여한 후 기준량에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거래시장을 통해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주체들의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1990년대 후반 개발됐으며 최근 몇 년간 세계 각국에서 거래소가 설립돼 운영되는 등 선점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아시아의 경우 중국·일본 등 7개소, 유럽은 영국 등 8개소, 미국 시장 3개소 등 전세계에 이미 20여개소가 운영중이다.

실제로 시카고기후거래소(CCX)의 선물거래소인 CCFE의 경우 1t의 이산화탄소가 30~50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유럽기후거래소(ECX)에서는 t당 13~15유로에 현물 거래가 진행된다.

4월부터 실시되는 서울시의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참여기관은 서울시청과 시 산하 사업소, 25개 자치구 등 54곳이다.

내년에는 서울시 산하 공사와 출연기관 15곳, 10만TOE(1TOE는 원유 1t에서 얻는 에너지양)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 4곳이 추가되며, 2012년에는 1만TOE 이상 사용 사업장 및 대형건물 31곳이 참여한다. 시는 이들 기관간 온라인 가상거래를 이용, 국내 에너지 사용량에 적합한 배출권 거래 모델을 찾아낼 방침이다.

우선 2~3월에 걸쳐 참여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토대로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을 산정하고, 이 기준에서 10% 감축목표량을 차감한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한다. 할당된 감축목표보다 이산화탄소를 더 감축한 기관은 배출권을 미달 기관에 판매할 수 있으며, 미달 기관은 이들 기관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감축 목표를 채워야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감축 목표 달성과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성과금이 지급된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 하반기초까지 서울형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조례도 제정되며 거래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일본 도쿄 등 해외사례도 벤치마킹한다.

●탄소배출거래소 여의도 유치 목표

시는 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10%를 달성할 경우 연간 3만 8000t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잣나무 1100만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서울시는 시범거래 노하우를 살려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유치하고 장기적으로 아시아 탄소거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최항도 시 경쟁력강화본부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탄소배출권거래소를 2012년 완공예정인 여의도 SIFC 건물에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녹색성장위원회는 1월중 온실가스 감축사업 주관부서를 선정한 후 국가 탄소배출권거래소 입지를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 전남, 광주 등이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