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보전에 개발 막히나” 노심초사

‘녹색보전 때문에 개발 가로막힐라.’

평화자전거길이 가로지르게 될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에는 19개 시·군이 걸쳐 있다. 이 지역 단체장들은 벌써 노심초사하고 있다. 녹색산업벨트, 물류허브 등 개발호재도 있는 반면 자전거길은 ‘보전’이 주가 된다. 휴전선을 눈앞에 두고 가뜩이나 발전이 뒤처진 마당에 지역개발이 아예 묶인다면 해당 지자체에선 반가울 리 없다.

최근 강원 화천군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DMZ 인접지역 시장·군수·의회의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업추진 토론대회에선 이런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호조 철원군수는 “우리군은 가뜩이나 각종 규제의 전시장이다.”라면서 “자전거길을 접경권 보전지역으로 유네스코에 등록한다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제2의 규제가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접경지역 단체장들은 우선 접경지역특별법 제정, 세부계획 수립에 해당 지자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발전, 자연환경 관리를 위해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이 만들어졌지만 일반법인데다 사업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탓이다. 안덕수 강화군수는 “말이 접경지역지원법이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달곤 장관은 “규제완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호재보다 제2의 규제” 불만 터져나와

평화자전거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자체도 있다. 주민들이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박삼래 인제군수는 “인제군 주요 출퇴근길인 8㎞ 간선도로는 자전거 통행로가 없어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자전거를 탄다.”고 전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