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담당과장회의 개최

정부가 올해 일자리 창출이나 녹색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소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불러모아 ‘2010년 현장규제 해소 관련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올해 ‘지자체 규제개혁 시책’을 전달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해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안부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전봇대 뽑기’ 발언 이후 매년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각종 규제를 ‘중점 규제’와 ‘일반 규제’로 구분해 보다 체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 유형을 창업·고용촉진, 투자활성화, 녹색성장, 서민불편개선 등 4가지로 나눈 뒤 시급하다고 판단된 것부터 철폐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민간경제단체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함께 개별 기업을 방문,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또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각 부처에 완화 및 철폐를 건의할 수 있게 각종 통계자료와 해외 사례도 수집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존에 마련된 규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일몰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는 일단 경제적 규제 1만 3135건을 대상으로 일몰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내년에는 사회·행정적 규제 9766건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지자체가 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서도록 유인하는 정책도 구상했다. 지난 2년간 규제 개혁 실적이 우수했던 지자체 공무원은 2개월가량 단기간 해외연수를 보내 선진국 사례를 연구토록 할 계획이다. 올해 규제개혁에 앞장선 지자체 공무원은 포상하고,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