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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뒤늦은 세종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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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세종시 발전안과 입법예고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9일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전안과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청회는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의 개회사 후 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세종시발전안’, 박상우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이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설명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선 국토연구원장 출신 이정식 안양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대학교수 5명과 언론인 2명이 참여한다.


다만 초미의 관심을 받는 공청회에 정작 이해당사자인 공주·연기군 주민들이 제외돼 아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청회가 열리는 16일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관보에 개정안을 실으면서 밝힌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날이어서 공정한 여론수렴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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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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