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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산장려…자치단체는 어린이집 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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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4살짜리 아들을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옛 강원도여성회관) 소속 어린이집에 보내며 직장 생활을 하는 길세영(33.춘천시) 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같다.

 첫 아이를 6년 간 맡긴데 이어 둘째 아이가 10개월 됐을 때부터 다녔던 여성정책개발센터 공립 어린이집이 이달 26일 마지막 졸업식과 함께 폐원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길 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범 정부적 노력과는 달리,지방자치단체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이유를 내세우며 공립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현실이다.


 길 씨와 같은 처지의 직장 여성들이 이곳에 어린 아이들을 맡겨왔던 이유는 보육료가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40% 가량 저렴한데다 도내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자재를 이용해 먹을거리를 안심할 수 있었기 때문.

 길 씨는 “출산을 장려하면서 공립 어린이집을 대책없이 폐지할 수 있느냐”면서 “아이 낳으면 돈 10만원 주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학부모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어린이집 교사들도 마땅한 다른 자리를 찾기 힘들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이처럼 어린이집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시민 2천112명의 폐원 반대 서명을 받아 지난 9일 강원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폐원 반대를 호소하고 있다.

 또 강원도의회 최원자 도의원은 17일 열린 제199회 임시회에서 “2008년 시설을 전면 보수해 유아교육 평가인증까지 받은 어린이집을 2년 만에 중단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이 공립 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춘천시민연대도 “1993년 개원한 여성정책개발센터 공립 어린이집은 지역의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여성 정책을 분석하고 지원하는 기관에서 책상머리 연구만 한다면 정책 실현과 지원은 누가 하느냐”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도 여성정책개발센터는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연구원 2명이 한방을 쓰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린이집 폐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 여성정책개발센터 김미영 소장은 “어린이집 폐원은 상담과정 등을 거쳤다”면서 “유아교육 평가인증을 위해 따로 예산을 들인 것은 없으며 기능 전환을 위해 어린이집을 더 이상 운영하기는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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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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