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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급 간소화 추진]공무원·전문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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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

직급체계 개편에 대해 공무원들은 앞으로 있을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등으로 술렁였다. 하지만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금과옥조’처럼 여겨져 왔던 공직사회 계급제가 철옹성은 아니란 공감대가 이미 짙게 깔려 있다.

한 행안부 6급 공무원은 “이전 정권 때도 나왔던 얘기라 낯설지 않다. 5급 이상 공무원이 ‘벼슬’이던 시절은 물 건너간 지 오래다.”고 전했다. 다른 7급 공무원은 “15~16년 전만 해도 공무원을 나라 녹을 먹는 봉사자로 생각했다. 요새 젊은 후배들은 단순히 일하고 돈 받는 ‘보수직급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체계 개편이) 큰 방향에서 옳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직급을 단순화할 경우 4급 이하 3단계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업무상 6급 이하는 계급체계 의미가 없어졌고 주사부터 서기보까지 너무 복잡하다. 일정 기간 이후 자동승급하는 시스템이 낫다.”고 제언했다. “다만 5급부턴 정책을 다루는 관리자 계층으로 별도관리해 고위공무원단, 3~5급, 실무그룹으로 분류하는 게 현실적이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권경덕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능하면 직위와 직급수를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중앙부처가 적용하고 있는 복수직위제는 4급 서기관 보임이 원칙인 과장 자리에 3급 부이사관도 가능하다. 이처럼 한 직위를 두 직급이 공유할 게 아니라 아예 단순화시켜 업무효율을 꾀하자는 게 권 교수 주장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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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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