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 강행 계획이 주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지난달 22일 충북도의회가 두 지역 통합에 찬성 의결하면 통합을 강행한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청주·청원군 통합법안의 발의를 추진 중이지만 지방선거 이전 통합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2일 “청주시·청원군민의 여망에 따라 통합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면서도 “지방선거 이전 법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행안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달 22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안위는 경남 창원·마산·진해시(창원권)와 경기 성남·광주·하남시(성남권)를 통합하겠다는 행안부의 법안 중 창원권만 통과시켰다. 성남권은 성남시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따라 보류했다.

통과를 낙관했던 행안부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의회가 의결한 성남권 통합도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는데, 청주·청원 통합을 강행한다는 법안이 통과되겠느냐는 ‘회의론’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원군의회는 지난 19일 임시회에서 의원 12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진 상황이다.

행안부는 통합 강행 법안을 제출하려 해도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안부는 법안 제출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을 희망하고 있지만, 발의를 하겠다고 나서는 국회의원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은 “청원에서는 정부입법이라도 해서 두 지역을 통합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3월 중 최종 계획을 결정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