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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확대 개편 해야” 지방분권촉진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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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의 하나인 레저세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주최로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분권 심포지엄’에서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부장은 ‘건전하고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위한 신(新) 세원(稅源) 도입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송 부장은 또 관광세를 도입해 레저세와 통합하고, 통합된 관광·레저세에 지역개발세까지 포함하는 가칭 ‘지방자원세’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외국이 관광세로 가장 널리 채택하고 있는 세목은 호텔숙박세이며 그 다음이 식품음료수세”라면서 “유흥업소나 극장, 광천 욕장, 호텔 등에 입장하는 행위에도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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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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