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직무감사 방침은 이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사고와 관련,최초보고 지연,초동대처 미흡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구체화됐다.
특히 감사원 감사로 천안함 침몰에서 실종자 수색,함체 인양 및 실종자 시신 수습에 이르기까지 지난 20여일간 군 위기관리 시스템의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난 만큼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우선 감사시기와 관련,천안함 침몰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감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감사원 관계자는 “담당 국(局)에서 사고 발생 뒤 지휘보고 실태와 위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일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 대상자 대부분이 사고수습과 연관된 만큼 바로 감사에 착수할 경우 수습에 차질이 생길 것을 감안해 순국장병의 영결식 등 사건 수습이 마무리되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감사 방향은 사고발생 뒤 지휘보고 실태와 위기관리 체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육.해.공 군 작전 최고지휘관인 이상의 합참의장이 사고 발생 49분이 지나서야 첫 보고를 받아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보다 20분 늦게 상황을 파악한 점과 관련,군 보고 체계를 점검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한 10시보다 10분 늦게 김태영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는 등 무엇보다 군 지휘 시스템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사고발생 시점이 9시15분에서 45분까지 4차례나 혼선을 빚으면서 결과적으로 대국민 불신을 자초한 것도 초기 지휘부의 공백과 기강해이에서 벌어진 점은 아닌지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군이 초기 구조작업에 제대로 대처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사고 당시 해경이 주도적으로 생존자 58명을 구조하는 동안 해군은 1명도 구조하지 못했고,사고발생 사흘이 지나서야 발견된 함미는 군이 아닌 어선이 먼저 감지해 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군이 사건 발생 37분만에 공군에 탐색.구조 전력 지원을 요청했고,정작 요청을 받은 공군은 40여분 뒤에 KF-16 편대를 출동시킨 부분 등을 토대로 우리 군의 위기 대응 시스템에 이상이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는 국방부 등을 담당하는 행정안보감사국에서 맡되 특별조사국에서 인력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 인원은 감사범위와 착수시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이달 말 마무리될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에 4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감사인원도 4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번 천안함 사고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점을 감안,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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