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을 논의,오는 6월말까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는 학력 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능력 중심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대학 자율화,고교교육 다양화,학력 차별 완화 등 3화(化)를 향후 교육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밝힌 바 있다.
총리실의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 운용시 학력규제를 아예 폐지,채용시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이나 보수 등에서도 학력 우대를 없애게 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학력 기준을 완화,참여 가능성을 보다 넓히고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대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로 총리실이 공공부문 인사운용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채용이나 승진,보수와 관련,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거나 학력에 가점을 부여하는 사례는 정부 59건,공공기관 235건에 달했다.
또 개별국가자격의 경우 131개 자격시험 중 29개,공인민간자격의 경우 88개 중 26개에서 각각 학력 규제 사례가 발견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격증도 사회 진출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격증 시험 응시시 학력 우대 정도를 축소키로 했다.
총리실은 앞으로 추가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민간위원회를 별도로 조직,각각의 사례를 심사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른바 고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의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 추진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학력 차별 완화를 위한 깊은 고민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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