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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이 안 되는 월급을 받는 공무원도 3.4%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여성이 2만 2000명으로 남성의 두 배다. 30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공무원 중에서는 남성이 여성의 두 배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18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9.3%, 200만원 이상~220만원 미만이 11.6%, 220만원 이상~240만원 미만이 9.4%였다. 월급에는 본봉, 정기상여, 장기근속수당만 포함돼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월급이 연금 부과 기준이 된다.
근무연수로 보면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39만명으로 37.5%다. 직종별로 보면 법관·검사는 5~15년 근무자가 전체 근무자의 60.8%를 차지, 다른 직종과 대조를 이뤘다. 10년 안팎 근무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셈이다.
직종별로는 교육직이 33.9%로 가장 많고 ‘일반직 지방’이 21.0%, 경찰·소방직이 13.4%를 차지했다.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일반직 국가’는 8.2%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0.6%다. 연금 수급자 수를 현직공무원 수로 나눈 부양률은 27.7%다. 현직공무원 3.6명이 퇴직 공무원 1명의 연금을 책임지는 셈이다.
지난해 연금지출은 6조 7902억원으로 2008년보다 5003억원 늘었다. 현직 공무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기여금과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연금 수입은 4조 8744억원으로 13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족한 재원 1조 9158억원은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했다. 2008년 1조 4924억원에 비해 5000억원가량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돼 정부의 보전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원정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장은 “올해 정부가 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1조 6800억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4-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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