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지역민이 더 원해… 필요성 알릴 전국투어 나설 것”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자리이지 국책 사업을 평가하는 장은 아닙니다. 국정과제와 지방선거를 연결짓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난 심명필(60)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6·2지방선거 결과를 4대강 사업과 연관짓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17%의 공정률을 보이며 내년 중순 이후 윤곽을 드러낼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항변이기도 하다.

최근 4대강 사업은 외적으로 궁지에 몰렸다. 사업에 반대하며 불교계의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했고, 지방선거에선 야당이 압승하며 지역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제기돼 온 ‘속도전’ ‘예산부족’ ‘퇴적토·수리모형실험’ 문제와 함께 당장 이달 말부터 공사현장의 홍수해 피해예방까지 난제가 쌓여 있다.

심 본부장은 이날도 낙동강 수계의 10여곳 현장을 둘러보고 올라온 터였다. 그는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과 업무협의를 마쳤다.”면서 “(시민단체의 우려처럼) 당장 올 여름 장마에 공사현장에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물막이’가 설치된 구간 중 이포보, 칠곡보, 구미보 등 ‘가동보’ 구간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수문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20여일간의 1차 전국 투어

그는 조심스럽게 다음달 초 시작될 ‘전국 투어’에 대해 언급했다. “4대강 사업이 처음부터 정치 쟁점화되면서 본질을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1차로 20여일간 지역민과 기초·광역 단체장, 지역 언론인 등을 만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알리려 한다.”고 말했다. 첫 민생투어로, 낙동강이나 영산강 수계에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심 본부장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도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을 따름”이라며 “1999년의 수해방지종합대책(24조원 규모)과 2003년의 수해방지대책(42조원 규모)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단체장들과 의견 나누고 싶어

자치단체장의 4대강 사업 찬반논란에 대해선 유감을 표시했다. “4대강 인근 기초단체장 66명 중 46명은 사업에 찬성하더라.”면서 “지역민이 더 원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에서 찬반을 얘기하려면 좀더 검토해서 얘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국 투어 기간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단체장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겠다고 희망했다.

“만약 자치단체장들이 준설토 적치장 허가 제한(기초단체장)이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허가 제한, 엄격한 공사기준 적용(광역단체장) 등으로 사업을 지연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우선 설득하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대부분 인·허가는 마무리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소송까지는 안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신념’은 변함 없었다. “지난해 4월 소명을 가지고 본부장에 취임했다.”면서 “10~20년이 지나 한두 차례 큰 홍수와 가뭄을 겪다 보면 국민들로부터 장기적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환영을 받고 싶다”

심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을 예로 들어 “매립지 위 공항에 대해 일부에선 활주로가 울퉁불퉁해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도 없을 것이라 말했지만 지금은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지금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역설적으로 종교·시민단체의 중심가치인 ‘생명’과는 거리를 좁힐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이준구 서울대 교수와 벌인 인터넷 논쟁에선 “4대강 사업은 가뭄대비, 홍수예방, 수질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되는 종합프로젝트”라고 재차 강조했다.

심 본부장은 지도자의 정치적 욕심과 과시욕이 사업에 가속도를 붙였다는 비판과 관련,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하천과 관련된 만큼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마무리짓는 게 안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비판적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잇따라 참석,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토론회 뒤 반대 측 인사들과 만나 얘기하며 의견 공유의 가능성을 엿봤다.”고 자평했다.

그는 “온 국민의 환영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아쉽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답변을 갈무리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 약력 <<

▲1950년 경북 선산 ▲경북고, 서울대 토목공학과,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공학박사 ▲인하대 대학원장,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장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