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도입될 지방 4~6급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가 지자체들의 미온적 대처와 예산부족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1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달부터 지자체 간 인사 교류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행안부는 15개 시·도(제주 제외) 인사 교류 대상자 918명을 뽑아 지자체별로 통보했다.

교류 대상자는 자치행정, 감사, 토목, 화공, 교통 등 모든 분야로 지정했다. 다만 승진 임용 제한 및 각종 비위사건 연루, 근무 실적 불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또 인사 교류자 및 해당 지자체에 대한 인사·재정상 등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1년 이상 인사 교류자에 대해 월 0.05점, 최대 1.8점의 교류 가점을 주고, 수당(4급 월 60만원, 5급 이하 55만원)·주택 보조 또는 교류 지원비(월 60만원 이내)를 지원키로 했다. 2년 이상 인사 교류자에게는 지방 공무원 특별 승급 특전과 함께 우선 전임 및 희망 보직 부여 기회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 간 교류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시기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시행 시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의 경우 23개 기초 자치단체 간 74명의 공무원을 교류해야 하지만 5개 권역별 인사 담당자 간에 실무협의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 충남도 16개 시·군, 51명의 인사교류를 협의 중이지만 지자체 간 어떤 직위에서 몇 명을 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충북도 행안부 방침에 따라 인사 교류를 한다는 것 이외에는 결정된 사안이 없다. 도는 이시종 신임 지사가 취임한 뒤 도내 시장·군수 12명과 협의해 인사 교류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공무원 인사 교류와 관련한 수당 지급 등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8~9월 중에 있을 하반기 추경 때 확보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실정은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종합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