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비즈니스벨트法 국회 계류 조성지역 명시 없어 논란만 가중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 확정과 상관없이 ‘플러스 알파’는 여전히 논쟁 거리로 남아 있다.

‘플러스 알파’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수정안 추진을 발표할 때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 대기업 유치 ▲고려대, 카이스트 등 대학 유치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약속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문제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제출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법이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수정안을 내놓을 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여당 내 친이계는 ‘수정안이 폐기된 만큼 더이상 세종시와 상관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 유치를 명시한 만큼 약속대로 세종시에 줘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 법에서는 어디에 이 벨트를 조성할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했을 뿐 조성 지역을 명시하지 않아 향후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업과 학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놓고서도 여야의 주장이 엇갈린다. 수정안에는 원형지 공급을 통한 토지 저가 공급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3.3㎡당 200만원짜리 땅을 30만~40만원에 저가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친이계는 ‘원안에는 원형지 공급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토지공사 등에 한정해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박계와 야당 의원들은 “원안에도 ‘자족기능 강화’라는 부분이 명시된 만큼 인센티브는 원안에도 당연히 포함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