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사관계에 대한 자문 의뢰가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 공무원노사관계 자문단에는 모두 68개 기관이 89건의 자문을 의뢰했다. 지난해 상반기 의뢰 건수인 41건에 비해 117% 증가한 것이다. 자문 내용은 조합활동의 정당성 관련이 43건(48%)으로 가장 많았고, 단체교섭요구의제·단체협약 관련 32건(36%), 단체교섭의 절차 및 효력 관련 문의 14건(16%) 순이었다.

유지훈 행안부 노사협력담당관은 “자문단 활동으로 불합리한 공무원 단체협약 비율을 낮추고,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사관계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노동법 전문가 등 4명의 전문가와 학계·경영계의 자문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공무원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과 관련한 법률 자문, 단체협약 및 교섭요구 의제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