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이슈 점검해 보니

곳곳이 지뢰밭이다.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는 전례를 찾기 힘든 갈등의 대폭발과 함께 출범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전임 단체장이 주도했던 정책이나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예측하기 힘든 ‘시계 제로(0)’ 상황이다.

우선 야당 출신 단체장들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 등 국책사업에서 중앙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의 손발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세종시 수정안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정리된 모양새이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원안+α’를 놓고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끼리 또는 의회와의 갈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경남도와 달리 대구시는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 물부족 해결 등을 위해 4대강 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그런가하면 경남도의회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김두관 경남지사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경남지역 13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30일 낙동강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 나서 김 지사와의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개발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도 언제든지 표면화될 수 있다. 지방 권력 교체로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180도 뒤바뀐 지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계획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발표하자, 주민들의 항의집회가 잇따르는 등 반대 물결도 거세다. 여기에 남구 문학경기장 인근 주민들은 문학경기장 리모델링을 대안으로 제시해 민·민 갈등 양상으로도 번졌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정부의 자율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면서 “상하 개념이 강한 정치·행정 시스템도 수평 관계로 바꿔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열악한 재정 문제는 민선 5기 4년 임기 내내 자치단체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마른 행주 짜기’가 확산될 가능성도 높다. 재정난으로 신청사 공사를 전면 중단한 대전 동구는 구정 소식지 발간을 무기한 중단하고, 야간에 정수기·커피자판기 가동도 중단했다. 제주도는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지방재정 건전성강화 추진 TF팀’을 구성해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는 각종 선심성 행사와 축제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에도 이목이 쏠린다. 특히 ‘야당 단체장, 여당 주도 의회’이거나 그 반대 구도이면 갈등으로 인한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경남도의회는 ‘리틀 노무현’ 김두관 지사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있다. 허기도 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자체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김 지사를 정면 비판했다. 반대로 경기도는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지사가 재선에 성공했지만, 민선 4기 때 한나라당이 장악했던 31개 시·군과 도의회를 민주당이 휩쓸면서 적지 않은 갈등과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종합·이천열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