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한 달가량 지났다. 수정안 논란으로 1년여 차질이 빚어지면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9부2처2청 등 16개 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비효율이나 공직사회의 혼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신문은 이전대상 기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설문 조사를 통해 2012년부터 시작되는 정부부처의 순조로운 세종시 이전과 공직사회 혼란의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시 이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대전청사의 이전은 어땠을까. 12년 전 정부대전청사 개청에 따른 정부기관들의 이전 초기엔 적잖은 혼란과 진통을 겪어야 했다. 원거리 출·퇴근, 행정 비효율 등 정부기관 이전을 두고 제기됐던 우려와 비판도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차이가 없다.

대전청사 이전에서 얻은 교훈이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이유다.

대전청사 이전 작업은 국민의 정부 때인 1998년 7월 시작됐다. 조달·병무·관세청 등 7개 차관청과 2개 1급청(통계·문화재청) 등이 내려왔다. 하지만 입주 초기 공무원들의 이주율은 16%에 그쳤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교육, 생활불편 등을 이유로 대전으로 거주지를 옮기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물만 대전에 있는 정부기관’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대전청사가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2008년 대전발전연구원이 대전청사 개청 10주년을 맞아 공무원 5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5%가 대전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인원도 1998년 4109명에서 2008년 4948명으로 늘어났다. ▲서울과 비교해 출·퇴근 시간 감소(52.2%) ▲저렴한 주택가격(24.9%)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 확대(10.8%) 등이 이유로 꼽혔다. 대전으로 가족 모두 이주한 공무원도 10년 새 65.8%로 훌쩍 뛰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행정기관을 분산했고, 공무원들도 국토균형발전과 인구분산효과라는 대의에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원거리 출·퇴근 문제는 대다수 공무원의 이주로 인해 해결이 된 셈이지만, 정부기관 분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은 아직 극복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9개 외청장의 고충은 심각한 수준이다.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등 주요 정부기관이 서울에 있기 때문이다. 부처 간 회의, 국정감사 및 각종 위원회 업무보고, 예산심사 등으로 인해 일년 중 거의 절반을 서울방문에 쓰고 있는 실정이다.

과장급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예산협의가 진행되는 7월이면 퇴근을 준비해야 할 오후 5시30분쯤 정부과천청사로 향해 새벽 1시가 돼서야 대전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된다.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은 “공직문화와 국회보고의 특성상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되는 일이 거의 없다.”면서 “이런 현상이 세종시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입법부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