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예산결산 백태

예산은 두 얼굴을 가졌다. 편성할 때는 “집행해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줄일 수 있느냐.”는 논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집행한 뒤에는 “이미 다 썼으니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따른다. 결국 쓴 예산을 따져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는 결산이 혈세 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예산을 뜯어보면 결산의 ‘통제’ 기능이 전혀 없다. 서울신문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집행된 예산도 낭비의 연속이었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국회의 의지는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일자리 대책 및 저소득층 생계지원 사업 등 경제위기 대응 예산 28조원을 마련했다. 이 중 고용유지 예산으로 5938억원을 국회가 의결해 줬는데, 실제 집행액은 3318억원에 불과해 집행률이 55.9%에 머물렀다.

고용유지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 무급휴업근로자지원 사업에만 1578억원이 책정됐지만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사업의 일환이었던 긴급복지비도 1533억원이 책정됐지만 집행률은 51.8%에 불과했다. 미집행된 예산 739억원 중 199억원(26.9%)은 불용 처리돼 국고로 환수되기도 했다.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국회예산정책처 서세욱 예산분석관은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업이라는 뜻은 아니다.”면서 “무조건 편성해 놓고 보니 다른 사업과 겹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일부러 과다편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인턴제,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 등은 이름만 다를 뿐 수혜 대상이 비슷한 사업이다. 일자리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 사업에 참여한 뒤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은 경우는 7.66%에 불과한 점만 봐도 졸속 예산은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111억원이 책정됐던 취업격려수당은 고작 12억원만 집행됐는데도 올해 다시 154억원이 책정돼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집행률이 낮은 다른 사업들도 사업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와 비슷한 액수로 예산이 책정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46개 정부부처 1조 1181억 전용

지난해 46개 정부부처가 애초 정해진 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전용한 액수는 1조 1181억원이었다. 이 중 41%인 4568억원이 11~12월에 집중돼 전용됐다. 연말에 전용되는 예산은 불용 처리되는 게 두려워 허겁지겁 집행하는 게 대부분이다.

국민의 조세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산삭감만 막아보자는 속셈이다. 2008년과 2009년 연속해서 연말에 전용된 예산도 있었다.

국방부의 장비연료사업(320억원)과 난방연료사업(114억원), 방위사업청의 차기유도무기사업(291억원) 등이 2년 연속 연말 전용 사례로 꼽혔다.

국회가 심의해 애써 감액한 예산을 정부가 오히려 증액한 액수도 1299억원이나 됐다. 다른 사업을 희생해 자의적으로 늘린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서 분석관은 “전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을 연계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의 수입·지출 보고서가 2월 말이면 작성되는 만큼 결산도 7월 이전에는 끝내야 결산의 ‘피드 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