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 결함 작동안돼, 부산생곡-가동률 39% 그쳐

정부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금지시켰다. 대신 자원(퇴비·사료화)으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업체들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전국에는 260여개의 시설이 난립해 있다. 불법운영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책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가동 중인 에너지시설마저 문제를 일으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음식 폐기물 활용 에너지시설로 시험가동 중인 시설은 부산 생곡동 시설과 서울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가 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고, 여기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수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총 620억원의 시설비 중 30%인 193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했다. 성공적인 에너지 생산시설로 홍보되었던 곳인데 최근 갑자기 가동이 중단됐다.

●하루 목표량 절반도 처리 못해

센터 관계자는 “시설 일부에 결함이 생긴 것으로 큰 문제는 없다.”면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 원인을 밝혀내 기술보완이 이뤄지면 정상작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업자들은 이 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발한다. 한 민간업자는 “이 시설은 음식 폐기물 전체를 혐기소화(밀폐공간에서 미생물로 발효)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우리 기술이 아니라서 정상화까지 2~3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 생곡동 에너지화 시설도 같은 방식인데 가동률이 39%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간시설 대표는 “아무리 시험가동 중이라지만 목표인 하루 100t 처리를 못해 50%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위탁처리하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문제는 감사원이 생곡시설에 대해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똑같은 방식의 시설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업자들은 기존 시설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환경부가 자꾸 일만 벌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만들어진 자원화시설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입찰과 처리방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놓고 민간업체와 지자체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 들어 광주광역시의 공공 자원화시설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데 이어 형사고발 조치돼 조사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지역동종 업계에서는 수차례 조사를 벌였지만 어떤 불이익 처분도 내려지지 않은 것은 토착비리의 전형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여수시는 올해 1월 국고와 지방비 21억원을 투입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준공해 가동에 들어갔지만 ‘시공사 특혜’ 구설수에 휩싸였다. 하루 60t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사인 엑스포환경에 넘겨 향후 15년간 운영을 맡겼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는 t당 1억 2300만원을 공사비로 지급했다. 한 민간업체 대표는 “t당 2000만~3000만원이면 충분한 것을 4~6배나 많이 지급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문제 심각… 특감팀 구성돼야”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지난해 1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전국 15개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한 집단 에너지화 시설에 19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정책팀장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전반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에너지화사업 등 음식물 자원화 정책에 대한 특감팀 구성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