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사업 확대·토지 과다보상 등으로 부채 109조 ‘눈덩이’

감사원이 재무구조 악화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전국 414개 사업지구 가운데 사업승인이 난 곳이라도 용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과감히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LH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LH의 재정적 어려움은 국토개발정책 수행에 따른 적자요인 외에도 과거 기반시설비 부담 가중, 무분별한 사업 확대, 과도한 토지보상금 지급 등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재 추진 중인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검토 대상 사업 선정은 다음달 말쯤 확정해 발표될 전망이다.

●연간 부족 사업비 22조 6000억

이번 감사는 LH의 재무구조 악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재 LH의 부채는 2009년 말 기준 109조원(올 6월 말 기준 118조원 추정), 사업비 부족금액은 연간 22조 6000억원에 이른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LH의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2003년부터 시작된 토지·주택공사의 통합 논의다. 이때부터 양 공사가 주도권 선점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업확대에 나섰다. 미분양 토지 규모의 경우 2003년 2조 7357억원에 불과했지만 통합논의가 본격화되면서 2005년 3조 4128억원, 2007년 7조 7362억원, 통합이 성사된 지난해 17조 7942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자체 요구 무분별 수용도 원인

이 가운데 경기 양주 혜천지구 등 7개 사업지구는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수요부족 등으로 한 곳에서 최대 1조 4280억원 등 모두 3조원대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법적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해 조성원가 상승으로 43개 사업지구에서 모두 4조 7000억원가량의 사업비가 추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파주 운정지구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300억원을 수용해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또 LH가 토지보상 과정에서 평가내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1조 3000억원 상당의 보상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 LH의 적정 사업물량을 재검토한 결과 연간 신규사업 착수물량은 올해 규모보다 10조원 적은 24조 5000억원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사업계획 승인 이후 아직 착공하지 않은 주택건설 물량 45만가구(2014년까지) 가운데 7만 3000가구는 수요부족 등으로 사실상 10년 이내에 사업착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검토 대상사업 새달 말 발표

감사원 관계자는 “사업지구 선정 후 승인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용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음달 말까지 LH가 재검토 대상 사업지구를 선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