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생산되는 쌀 가운데 예상 수요량을 넘어서는 물량 모두 정부가 매입하고,내년부터 3년간 매년 4만ha의 논을 다른 작목 재배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해 남아도는 쌀의 사료용 전환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1일 낮 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생산될 쌀 가운데 예상수요량 392만t 이상 생산된 물량은 10월부터 전량 정부가 매입하고,이들 물량은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전량 매입’ 방안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작년에는 ‘평년 작황 이상 물량’만 매입했으나 올해에는 초과수요량 이상 전체를 사들이는 것이어서 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유 장관은 “정부가 매입할 시장 격리 물량은 40만∼50만t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부문에 대한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증액해 지난해보다 19만t 이상 매입량을 늘리고,벼 매입자금 지원대상에 민간 업체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2005∼2008년에 생산된 묵은쌀에 대해선 재고량 149만t 가운데 정부 비축분 100여만t을 제외한 약 50만t을 내년까지 긴급처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밥쌀용으로 부적합한 2005년산 11만t을 주정용 등으로 실수요업체에 kg당 28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당초 고려했던 2005년산 묵은쌀의 사료용 전환 방안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2006∼2008년산 묵은쌀과 수입쌀 가운데 39만t은 밥쌀용을 제외한 가공용으로만 사용하고,쌀가루용 쌀의 가격을 밀가루값 수준(355원/kg)으로 내려 쌀의 대체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의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환농지 ha당 300만원씩을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다.또 2015년까지 논 3만ha를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해 다른 용도로 바꾸고,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전용 권한을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이번 대책과는 별도로 생산농가 소득안정,생산조정 제도화,유통시스템 선진화 등을 뼈대로 한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대북지원과 관련해 “쌀 재고 처리 대책으로도 유효하며 인도적 입장과 남북관계 개선 측면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쌀 조기 관세화는 쌀값 안정과 농업 대책 등에 의미가 크다”며 “9월 말까지 협의돼야 내년부터 관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9월에 농업 관련 단체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장기적으로 쌀 생산을 조정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작황과 쌀 소비 패턴의 변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한계가 있다”며 “다만 안정적 수급 대책 일환으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