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미래전략 포럼

1일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지방정부 미래 전략포럼(한국공공자치연구원, 서울신문사 공동주관) 2일째 행사에서 최항순(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도 및 시·군·구 간 사회복지 기능 배분의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자치단체 간의 사회복지 업무 사무 배분, 재정 부담을 명확히 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관여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최 교수의 주제 발표 요지.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종합계획하에 시·도는 시·군·자치구 간의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시·군·자치구는 사업집행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시·도는 전체적인 계획 수립과 시·군·자치구 간의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시·군·자치구는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의 재정분담은 전체적으로 111개의 사무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예시돼 있다.

그러나 그밖의 사무는 이해가 있는 자치단체 간에 협의토록 돼 있어 논쟁 또는 불균형의 소지가 적지 않다.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사업 성격을 면밀히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부담률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