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에 4년간 115억여원의 국고보조금을 잘못 지원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노후화된 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을 위해 국고보조금 115억 9600여만원을 관할 자치단체에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정비방안’에 따라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으로 재원은 내국세의 일부(0.94%, 2010년기준 1조 2871억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되고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하는 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공판장 및 위판장 시설개선사업과 함께 95곳의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비로 국고보조금 예산 171억여원을 편성해 지원해온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가운데 115억 9600여만원은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의 22개 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에 이미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