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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딸’ 특채 파문] 전문가 “행시 개편안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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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면접 특별채용 공정성 확보” “역량평가 기준 점수로 지수화해야”

전문가들은 행정고시 제도의 개편은 불가피하지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 특채 논란을 빚은 것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은 기존 5급 신규채용 정원 중 서류전형·면접만으로 뽑는 전문가 채용(특별채용)을 50%까지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일 “대학입시, 행정고시, 사법시험 등 일정 시험에 있어선 선발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다소 미흡한 면접 위주의 선발 기준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유 장관의 딸 특채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선발과정이 아닌 주관적 개입 요소가 짙은 면접 위주의 행정고시 개편안이 실시되면 제2, 제3의 유명환 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경득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도 “고시제도 개편 요지가 전문성·개방경쟁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서류, 면접만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채과정의 절대 부분을 차지하는 면접 전형의 공정성을 최대 장애물로 지적했다. 백 교수는 면접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공무원 참여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부 면접위원 비율을 최소로 줄이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최대로 해야 한다.”면서 “면접에서 역량평가 기준을 점수로 지수화하는 방안도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전문가 채용이야말로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행안부 안은 연초 공개 이후 매년 정기채용 방식이어서 특혜의 소지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전경하·이재연·김정은·김양진기자 oscal@seoul.co.kr
2010-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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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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