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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아카데미 공정성 논란…추진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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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가 새 외교관 선발제도로 추진하고 있는 외교아카데미가 최근 유명환 외교장관 딸의 특채 사태를 계기로 난기류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2012년부터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비학위 특수과정인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매년 외교관 50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지만 전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아카데미는 기존 외무고시에서 필기시험 비중을 줄이고 서류와 면접을 대폭 강화하는 만큼 면접관의 주관에 따라 외교관 자녀 등 특정인에게 유리할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런 논란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외교아카데미 설립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 6월 외교아카데미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내부적으로 준비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외교아카데미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입학생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교관 역량강화를 위한 외교아카데미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최근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외교관을 선발하게 되면 제도의 투명성을 더욱 철저히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7일 이달 중으로 ‘외교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검토 중인 외교안보연구원을 외교아카데미로 확대.개편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인 ‘로스쿨’처럼 외교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 외교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이는 외교아카데미 출신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순혈주의’가 생겨나는 폐단을 막고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해 10월 송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외교아카데미 입학생 선발 기준이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것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가 계획대로 외교아카데미를 추진하는데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외교부가 외교아카데미 전형과정에서 공무원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민간인이 주도하도록 하고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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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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