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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외교부 특채제도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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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7일 전체회의에서는 예상대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별채용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외교부의 특채제도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추궁하면서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초반에 유 전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신각수 제1차관과 인사 실무자들에 대한 증인 선서를 요구했고,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유 전 장관이 사전에 한충희 인사기획관으로부터 딸의 특채응시 사실을 보고 받았고,특채 논란의 핵심인 면접위원회 구성을 주무국장인 한 기획관의 전결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된다.

 첫 질의자로 나선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지금 시중에서 학부모들이 ‘장관이나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다 차지할 텐데,뼈빠지게 돈벌어 자녀교육을 시켜서 뭐하느냐’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외교부 인사 파동이 유 전 외교장관 딸을 위한 ‘맞춤형 특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FTA(자유무역협정) 담당자를 이같이 선정한 것은 국익을 침해할 우려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번 ‘장관 딸 채용비리 사건’은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 서로 짜고 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사실상 유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 검찰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외교장관 출신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그동안 외교부의 인사정책 전부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면서 “지금껏 특채된 사람 중에서 문제가 된 사람이 있었느냐”고 두둔했다.

 이에 신각수 제1차관은 “특채제도의 공정성에 의구심이 많아 아예 특채제도 자체를 행정안전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역량평가를 외부에 의뢰,객관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2013년부터 비학위 특수과정인 외교아카데미를 통해 매년 외교관 50명을 선발하는 것을 둘러싸고도 의원들간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이번 특별채용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듯이 외교아카데미 제가 기존 사법고시를 대체한 로스쿨로 가는 형태가 아닌 개악으로 가는 게 아니냐”면서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우려했다.

 하지만 같은 당 홍정욱 의원은 “해외에서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제NGO나 국제기구,국제협력단 봉사단원으로 헌신한 젊은이들에게 채용의 문이 열린다면 이를 비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외교아카데미제 도입에 찬성했다.

 홍 의원은 이어 “국제NGO나 국제기구,국제협력단에서 활약한 젊은이들에게는 외교아카데미 선발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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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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