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개혁 전도사’ 야마다 日 교토부 지사 조언

“교토부가 부실한 재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첫번째로 한 일은 공무원 봉급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지방 행정개혁의 전도사’ 야마다 게이지(山田啓二·56) 일본 교토부(府) 지사에게 따라붙는 수식어이다. 일본 지방분권추진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2002년부터 일본 교토부 지사를 3연임하고 있다. 야마다 지사는 서울신문·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주최한 ‘한·일 지방행·재정제도 비교연구’ 세미나에 앞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 행정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파산 경험한 日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일본은 홋카이도 유바리 시가 2006년 과잉투자로 파산선언을 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를 한국보다 앞서 경험했다. 지방재정 위기가 이슈화한 한국으로서는 반면교사인 셈이다.

교토부는 2000년을 전후해 재정 위기를 맞아 이를 잘 극복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당시 교토부 총부무장으로 재직 중이던 야마다 지사는 “교토부의 부실한 재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우선 공무원 급여부터 삭감했다.”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지방보조금도 줄여나갔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사부터 자진해 급여 일부를 반납했다.”면서 “상위 관리직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 말단 공무원들도 동참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공사업도 주민공모로 스스로 참여케

공무원 숫자도 줄여나갔다.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중앙정부 공무원이 1.8% 줄어드는 동안 교토부는 11.5%나 줄였다. 그 다음으로는 경영개혁, 정보기술(IT)을 통해 업무를 집약화했다.

이와 함께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지역사업을 벌였다. 그는 “주민들의 니즈(needs)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느냐가 좋은 행정의 기준”이라며 “교토부는 당시 도로건설, 하천 정비 같은 공공사업을 공무원들이 아닌 주민 공모를 받아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민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각종 정보, 의견을 제공해 줘 공무원들의 시간과 세금 낭비를 줄이는 계기가 됐다. 그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이라며 “재정 부실이나 호화청사로 문제가 됐다면 그런 지자체장을 뽑은 주민들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본에선 세금을 써서 사업하겠다고 선전하는 후보보다 돈을 안 쓰겠다고 강조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주민소송과 지방감사 청구가 활성화돼 있는 것도 한국 지방자치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야마다 지사는 “지방으로 권한·재원을 넘기는 게 지방분권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자신들이 속한 지자체 행·재정을 비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일본에서는 주민들이 지자체장을 상대로 몇 억엔짜리 소송을 내는 걸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장이 수당이나 보조금을 함부로 지급하다가 소송에서 지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야마다 지사는 “여소야대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의 지자체도 이런 일본의 시스템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