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만경영 칼날 비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주무부서인 지경부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을 세세히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촉구한 반면 지경부 산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했다.

육군 대령 출신으로 과묵하고 강한 인상과는 달리 김 의원의 비판은 놀라울 만큼 꼼꼼했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준정부기관까지 120개에 달하는 지경위 소관기관 가운데 국감을 치르는 기관만 해도 50여개가 되지만 일일이 자료를 요청하고 통계를 모두 분석해 가면서 공통된 문제점을 짚어냈다.

지난 13일에는 ‘지경부 산하 59개 공기업의 1억원이상 연봉자 현황’ 자료를 모두 분석해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원이 최근 5년간 3배나 급증했다.”고 밝히면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은 고액 연봉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이 50%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돼있는 ‘구매목표비율제도’와 관련, 한국가스공사·석유공사·지역난방공사 등의 기관에서 다른 곳에 비해 저조한 수준으로 목표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같은 방법에서 나왔다.

이처럼 충분한 통계자료들이 바탕이 돼서 김 의원의 질의에는 더욱 힘이 실렸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지경부와 중소기업청 국감을 통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침투한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정책들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 5일과 15일에 각각 열린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국감에서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지원 확대,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대책,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정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적들이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