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일광학원 임시이사장 이사 사퇴
“임시이사장 검증 실패에 대해, 누가 어떤 과정에서 추천했는지 내부 살펴보고 재발방지와 경력 누락 고의적인지 법적 검토 주문”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우촌초) 임시이사장 검증 실패를 지적한 후, 당사자는 스스로 물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에게 한혜빈 임시이사장 사퇴를 확인하고, 법인과의 관계된 부분에 대한 경력을 누락한 것을 두고 고의성 여부 확인 법적 검토와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 내 학교법인 중 유일하게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이사장 선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혜빈 임시이사장은 일광그룹 산하 일광복지재단 이사로 2012년부터 등재돼 있었으나 교육청에 제출한 경력기술서에는 이사 이력을 누락했다. 승인 취소된 전 일광학원 이사와 부부사이로 남편이 쫓겨난 자리에 부인이 들어간 셈이다. 이 부부는 일광그룹과 여러 인연으로 얽혀있어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한 이사장 추천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시정질문에서, 교육청의 ‘검증 실패’라고 답했고,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정효영 교육정책국장도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면 관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증 실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추천 과정에서 누가 추천을 했는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교육청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사장과 이사 사임과는 별개로, 한 임시이사장이 고의적으로 일광복지재단 이사 경력을 누락한 것인지, 실수로 누락한 것인지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법적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효영 국장이 “쟁송에 있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법적 자문을 구해보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법적 검토와 자문 후 결과 보고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한혜빈 임시이사장이 물러난 자리에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학교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을 받고 있으며, 13일까지 임시이사 선임안을 교육청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제출하고, 오는 24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