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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밀기록물 최다 작년 전체의 1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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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가운데 국방부가 가장 많은 비밀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중앙 및 특별행정기관, 전국 지자체 비밀기록물 생산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국방부 비밀기록물이 1만 283건으로 전체 5만 5244건의 18.6%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이 9984건, 외교통상부가 6357건으로 국가안보를 다루는 기관들이 비밀기록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비밀기록물의 경우 비밀 등급별로는 2급이 7738건, 3급이 2545건이었고 1급은 없었다. 1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외교관계 단절, 전쟁 유발의 위험이 생기거나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기술 개발이 위태로워진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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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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