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지부진한가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직사회의 높은 보수성,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 빚어낸 ‘삼박자’ 아닌가요.”

공직사회 인사개편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총평이다. 공직사회 인사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국민이나 정치권, 공직사회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다른 얘기들이 나온다.

공직사회의 비효율을 질타하던 정치권도 제도 개선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 바로 비판자로 돌아선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입으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맞장구를 치지만 자신에게 조그만 불편이나 불이익이 돌아오면 저항한다.

여기에다가 추진 주체인 행정안전부의 서투른 추진 행태도 한몫을 했다.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명분에 너무 집착해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채 개혁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안부는 공직채용제도 개선안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소홀히 했다가 역풍을 맞았고,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개선안은 백지화되다시피 했다.

정부 부처의 한 공무원은 “(행안부가)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 없이 발표만 해놓고 반응을 살피는 인상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공무원 계급제 개편 등 선진화 계획을 잇달아 쏟아냈지만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6급으로 승진시키는 ‘6급 근속승진’과 관련, 중부권 지방자치단체의 한 인사 담당자는 “기초지자체는 6급이 계장으로, 보직을 신설해야 하는 등 예산과 조직 문제가 뒤따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도나 정책을 내놓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는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개혁에 대한 공직사회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계급제 개선과 관련, 시범대상이 된 정부 기관 공무원들은 ‘연봉제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마지못해 시범기관 지정에 동의한 처·청에서도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듯 손발을 놓은 채 행안부만 쳐다보고 있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계급 구조 단순화는 승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자는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맛을 없애는 역효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계급 구조에 익숙한 공직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괜찮은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해 역풍을 맞았다.”고 소통 부재를 인정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

서울 전경하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