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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회수 대상 경남 낙동강사업 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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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가 15일 경남도에 낙동강사업 시행권의 회수를 통보한 대상은 모두 13개 공구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10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게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낙동강사업은 6∼15공구 10개 공구와 47,48,섬진2 공구다.

 이 가운데 6∼15공구는 낙동강 본류에서 진행되는 공사 구간이며 47공구와 48공구는 낙동강 지류인 남강과 황강 구간이다.

 모두 8천962억원이 투입되며,공사는 준설과 하천환경정비로 이뤄진다.

 하천환경정비는 초화류 식재와 산책길,자전거도로,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11일 현재 13개 공구의 평균 공정률은 14.3%에 이른다고 도는 밝혔다.

 이들 구간의 공정률은 0∼39.1%에 이르는데,특히 낙동강 47공구는 경남도가 발주 자체를 보류해 공사 진척이 전혀 안되고 있다.


 47공구는 남강살리기 사업으로 151억원을 들여 함안군 대산∼군북,의령군 정곡∼정암 89㎞에 걸쳐 산책로와 공원,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경남도가 지난 7월 착공을 보류한 7,8,9,10공구도 공정률이 1.51∼4.43%로 저조하다.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앞서 지난 8일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낙동강 15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열린 경남도와의 담판 회의에서 “낙동강사업 전체 공정률이 31.1%에 달하지만,경남지역의 공사는 매우 저조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닉동강사업 공사는 한나라당 김태호 전 경남지사 때만 해도 적극 진행돼 왔지만,6·2지방선거 당시 4대강사업 반대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성향의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가 당선된 후 잇따라 공사 발주와 착공을 보류하면서 지연돼 왔다.

 하지만 이처럼 공사가 더딘 이유에 대해 국토부와 경남도는 각각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경남도가 공사의 발주를 보류하거나 착공을 미뤄 공사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며 경남도에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경남도는 “낙동강사업 구간 일대에 문화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다,일부 구간은 주민과의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최근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마저 발견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다”며 “사업 지연을 위한 행정 사보타주(태업)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남도가 가장 반대하는 것은 보 설치인데,함안보와 합천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18공구와 20공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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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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