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과 구분 않기로

앞으로 해군 현역병을 모집할 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학년 수료로만 학력을 평가하는 학력차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대학을 구분한 학력배점 기준을 없애고 대신 학년으로만 구분해 배점·선발하도록 하는 해군 현역병 모집 개선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해군본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군 일반병 및 기술병을 선발할 때 배점기준에 따르면 학력 배점은 40점이다. 4년제 대학 1학년 이상을 재학한 응시자는 40점을 받지만, 전문대 졸업 이하 응시자에게는 30점만 배점돼 학력 배점에서의 차별이 사실상 당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대 6학기를 모두 수료한 졸업생이 해군병에 지원할 경우 한 학기만 마치고 지원한 4년제 대학 재학생보다 배점이 10점 이상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력배점 기준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년으로 구분해 학력 점수를 부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실제로 현재 육군기술병 모집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구분 없이 학년 수료에 따라 점수 배분을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우리 사회에 학력 등을 이유로 필요 이상의 차별이 남아 있는 부분을 청산하고 공정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