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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개 로스쿨 수업 거부…변호사 합격률 진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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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12년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로스쿨 정원의 75%(1500명)로 잠정 결정한 것을 두고 전국 7~8개 로스쿨 재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전남대 로스쿨학생협의회는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하고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이 학교 박철 학생협의회장은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되려면 로스쿨 정원이 아닌 응시 인원 대비로 합격률을 정해야 한다.”며 “총회에 참석한 학생 대다수가 학사일정 거부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전남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은 240여명이다.

충북대 로스쿨학생협의회도 이날 학사일정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무기한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학생협의회장은 “변호사시험은 학업을 충분히 수행한 학생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결정은 이 같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전남대와 충북대 외에도 전국 5~6개 로스쿨 학생들이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개 로스쿨 재학생으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에서 각 학교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극단적인’ 행동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학교 측이 법무부 결정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다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많이 받아냈다.”는 의견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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