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요건 갖춰야 가능

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8000명 규모의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이 구성·운영된다.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은 거주지 읍·면·동에 살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를 우편으로 안내받게 된다.

●다문화 가족 나눔봉사단 운영

여성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주요 업무계획을 서울 중구 여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9월 말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소는 1371곳에 달하지만 이 중 자본금 4000만원 이하인 곳이 전체의 55.4%를 차지한다.

자본금 요건이 없다 보니 영세 업소가 난립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계획이다. 기존 업소에 소급 적용은 되지 않지만 경쟁을 통해 건전한 업체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자녀 양육 지원, 통·번역 서비스 등 다문화 수용 지표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별로 가족 상담, 자녀 학습 지도 등을 담당한 8000명 규모의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이 구성·운영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정보가 법원의 판결을 거쳐 읍·면·동 지역 주민 중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배달된다. 현재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103명의 경우 주소지가 동까지만 표시되나 우편에는 보다 상세한 주소가 포함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을 책임자로 하는 ‘여성·아동 보호 지역 연대’가 활성화된다. 지역별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아동의 동선에 따라 재개발 철거 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배움터 지킴이 등 아동 관련 물적·인적 인프라를 표시한 아동안전지도가 제작·배포된다.

●아동 성범죄자 정보 우편고지

저소득 한부모의 조기 자립을 돕기 위해 한 가구당 2000만원씩 총 2000가구에 40억원의 창업 자금이 지원된다.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가 현 2만 가구에서 4만 가구로, 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현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